예산군의회 제195회 3차 임시회 환경과 업무 군정질의에서 예당저수지 내 104광구 준공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달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준비한 자료까지 미흡하다 보니 질의 내용이 ‘수박 겉 핥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24일 환경과 군정질의에 나선 대부분의 의원들은 104광구 준공과 관련, 폐기물(무기성오니)을 적법하게 처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환경과장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지만 제일산업 측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어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 면서 “0.1%도 하자 없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면 누구나 이곳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신고하게 돼 있으며 처리된 폐기물은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허가 부서는 환경과가 아닌 인허가부서(도시건축과)에서 준공을 허가해 주었으며 환경과는 문제가 된 폐기물을 모두 치운것 뿐 준공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한 뒤 “복구예치금 역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며 의원의 질의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구 부의장은 “지난해 가뭄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 폐기물을 걷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가뭄에도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오니)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 했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번 본의원에게 USB를 전달한 공무원은 폐기물을 계근한 계근표가 없다고 했는데 계근표가 있냐”고 묻자 “있다.”고 답해 군 행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에 환경과장은 “환경과로 부임한 당시 6~7월 갈수기 때 포크레인 장비로 남은 무기성 오니 1만4000t을 전부 걷어 주변에 쌓아논 걸 본인이 직접 확인했으며 제일산업 측에서 처리비용이 많아 한번에는 처리 할 수 없다고 말해 3개월의 시간을 주고 12월에 모두 처리했다.”며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또 “무기성 오니(폐기물로 분류)는 미세한 모래라고 설명하면서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물고기들의 산란장이 파괴될 만큼의 성분을 가진 폐기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Y모씨는 “주변 논밭에 버려진 14만7307t 무기성 오니를 1:1비율로 일반사토와 함께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환경과장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당시 일반 사토 14만t이 어디에서 반출된 토사인지 공개해야 하며 이번에 처리한 폐기물(오니) 1만4000t 역시 1:1비율로 처리했다면 토사가 반출된 곳과 뿌려졌다는 논밭이 어디인지를 공개해 군민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바로 시스템이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관리자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반드시 등록해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등록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장확인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환경과에 대해 여름철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증가와 축산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