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회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31일 합동 당정협의를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측은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남북회담에 임하는 만큼 북한도 하루 빨리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통일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되 새로운 남북관계 틀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외교부에 전달하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원진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이 당정협의에서 오갔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당정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28일 정부가 제의한 회담 개최에 북한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당정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하고 남북 접경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방치를 위한 노력을 정부측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제도개혁, 총액삭감 목표 추진, 국민적 이해를 위한 홍보 등의 필요성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개성공단의 문제는 사실은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6자 실무회담이 결렬되니까 국민들이 기대는 하지만 혹여 정부가 너무 강공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1~2차 고위급 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고 국회에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지에 대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 김남식 차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시는 재발하면 안되겠다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은 철수시키는 일이 있으면 공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기싸움을 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금년 상반기에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한미 동맹과 관련해 몇가지 주요 현안이 있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은 원자력 협상을 포함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다뤄야할 가장 중요한 협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합동 당정협의에 당측에서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김종태·심윤조·조명철·손인춘·정문헌·김영우·윤상현·이자스민·황진하 의원등이 참여했고 정부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장관 통일부 김남식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