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수정안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대한 철회 없이 ‘중산층 증세’ 기조가 유지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당초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또 기존 세법개정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2만~3만원으로 세금 부담을 낮췄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에 누누이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수차례 수정을 요구해온 만큼 서민·중산층 세(稅) 부담 부분을 수정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역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 세액과 관련해 정부수정안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일부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간 스케줄상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숫자 조정을 통해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 것은 ‘조삼모사’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으로 드러났다.”며 “세금 차별 원안에 이어 조삼모사식 국민우롱 수정안”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수정안은 ‘부자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 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며 “기존 대기업 부자감세 처리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하느냐가 아니라 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부담 지우는 세금차별 정책을 앞세우느냐는 것”이라며 “대기업 슈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가세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지시 하루만에 번갯불에 콩볶듯이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의 수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와 신규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땅히 개선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의 철회만이 소위 말하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대기업과 수퍼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 고수라는 고집만 있을 뿐 국가경영의 책임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15개 법률을 8~9월에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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