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그것만으로 대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4·1 대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가지가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가 더 원인이 됐다고 본다.”며 “부동산이 지금처럼 꽁꽁 얼어 붙어있는 상태가 되면 매매 수요가 사라지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월세난이 더 가중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며 “그런데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은 한 여름은 커녕 한겨울 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등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겨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고집하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면서 “한 여름에 입던 옷을 한 겨울에 입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야 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며 양도세 중과폐지 등의 처리 필요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 과정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진통제 같은 임시적인 조치다.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켜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으로 그것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 2년간 누적 전세값 상승률이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에 달해서 계약 갱신할 때 체감 상승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하반기 주택 정책의 주안점을 매매 활성화와 시장안정화에 합리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매매 활성화를 위해)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당정간 깊이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현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