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리기에 급급하고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을 줄여서 이사를 나가야 한다.
정부는 최근 긴급 당정회의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거래 정상화에 비중을 두고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 전월세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월세난의 원인이 매매 시장의 침체에 있다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거래 활성화를 구사하겠다고 전했다.
당정 회의대로 하면 매매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결국 혜택은 주택 공급업자와 다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 때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도 파급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한다.
하지만 계약 갱신을 한 차례 보장하고 인상률을 제한하면 지금 같은 과도기 세입자 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월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세입자 부담이 큰 월세는 물량이 있는 편이지만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셋값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간 이자율은 장기 주택대출금리보다 높아 적지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쫓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전세 대출을 확대해 서민들의 전셋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대책은 오히려 전셋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전세가 월세로 이동하는 주택임대시장의 구조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주택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 시장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에 주거 안정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대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수천만원씩 오른 전세보증금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정부는 깊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인 전세제도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기에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고 전세제도도 앞으로도 지속시킬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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