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일 수록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전력체계 개편은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기구 가동으로 전력소비가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폭탄 수준으로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누진제 축소에 대해 새누리당은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민주당의 판단은 다른 모양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민의 유리지갑만 노리는 꼼수가 숨어 있다.”며 “또 다른 신증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요율이 결정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대체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더 낼 수 있고 반대로 많이 써도 되레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많이 쓸수록 부담이 늘어나도록 한 누진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 체계를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진제를 손질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해소할 길이 없다. 전기 사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 kW당 요금차이가 11.7배나 되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에어컨을 틀었다고 해서 한 달 전 요금보다 2~3배를 더 내야 한다면 누구도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전기요금 조정 문제가 정략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요율체계 마련을 위해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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