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복지·교육·문화 분야 투자를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적정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사병월급을 현재 상병 기준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15% 인상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복지 예산 규모를 사상 최대인 100조원 이상으로 편성키로 하고, 내년도 재정규모를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액키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안을 보고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낮춰 잡을 것을 주문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며 “복지 분야는 투자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총 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역시 역대 최고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은 경제성장률이 현실 가능한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했다.”며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4% 내외를 예상했는데 통계치를 객관적으로 현실 가능한 수치를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4%보다 낮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SOC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해 신규사업 투자 등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림 부분은 투자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줄지 않도록 설정하고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을 2090억원에서 2891억원으로 늘리고, 농지연금 상환 이자율 역시 4%에서 3%로 낮추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어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 부담 경감 지원 등에 예산의 초점을 맞추고, 문화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율 역시 총 지출 증가율 보다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한 예산도 828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해외전시회, 상품디자인 및 법률 컨설팅 지원 등도 확대 할 계획이다.
지역공약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역 공약은 지역 선호와 형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핵심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국정과제는 공약가계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재정여건과 사업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작성한 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