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새누리당이 ‘수정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공약처리과정의 부실한 무성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밝힌 중요한 핵심공약 중 하나를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일각에서는 정쟁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적인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장관 사퇴설과 함께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쟁점화 등 후퇴론이 설왕설래하면서 파장만 커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재정 상황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우선 힘든 부분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2013년에 추진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를 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공약 후퇴 논란이 분분한 만큼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당정협의를 하고, 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안을) 여야가 논의하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세부 부족에서 비롯된 재정 상황에 공감하면서 공약 수정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처 선거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 했다면서 기만에 가까운 실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치쟁점화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쟁점을 잘 들여다 보면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들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타협과 토론, 이해는 없고 오직 정쟁만 있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뿌리깊이 박혀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오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정치권을 포함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단세포적인 사고방식과 나쁜 선례만을 나아왔던 문화에 문제가 크다.
이제라도 우리 사정에 맞는 복지제도와 함께 시행방식 등을 모두 꺼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식 복지정책을 찾아가는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