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월11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총 28차례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오염 관련 일본산 수산물 대책에 대한 보고와 논의 발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의 지시사항’ 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8월19일까지 총 213건의 지시사항을 관련 부처에 내린 것으로 돼 있지만 방사능오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책 수립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 바다 유출에 대한 도쿄전력의 확인 보도가 잇따르고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이르러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과 혼란이 더욱 고조되자 지난달 6일 당정협의를 갖고 9일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조치는 국내 수산물시장이 초토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취해진 것으로 실기한 뒷북치기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산물에 국한하고 있는 등 중국, 대만 등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내역을 보면 2011년 4월20일부터 6월까지 4개품목, 지난해 41개품목, 올해 9월초까지 5개품목 등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오다가 이번 9월에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민 의원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 수산물 시장·횟집의 불황과 혼란, 수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어민의 막대한 피해 등 우리 국민들이 3중고에 시달릴 때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