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의 절반 가량은 지원제도의 존재 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2009년 1014억7200만원, 2010년 1016억8700만원, 2011년 1047억6300만원, 2012년 1104억5400만원, 2013년 1260억원 등 총 5443억76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간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5443억원이 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주민은 절반에 불과하다.
지원 사업별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고, 교육(육영)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은 각각 66.6%, 55.2%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이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주민의 종합만족도는 63점(100점 척도)에 그쳤다.
지원 사업 중 만족스런 부분은 전기요금보조사업 27.6%, 교육(육영)사업 22.8%, 사회복지사업 9.3% 등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업은 기업유치사업(16.7%)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전기요금보조사업(16.3%)과 사회복지사업(15.0%) 순이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5000여 억원이 투입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지원제도에 대해 해당지역민들의 50%가 지원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산업부 정책의 신뢰성의 문제다.
나아가 지역민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60점대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당국이 정확한 분석으로 제도를 개선해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 싼 주민 마찰도 이같은 매뉴얼 부족으로 출발하고 있다. 공권력만을 앞세워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민들을 자극하는 것 자체가 이 같은 부실한 행정의 단면 때문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지역민들에게 지원정책과 현행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이 지원 제도가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과 함께 설득 논거도 충분히 제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