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12일 오전 4시부터 현행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고 모범택시 기본요금도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으며 요금에 20%를 더 붙이는 시외할증료도 4년 만에 부활됐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같은 인상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잇따른 공공물가요금 인상압박에 국민들의 불편만 터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인데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이로인한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이나 서비스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게 문제다.
당장 고객들의 지출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요금이 동결된 4년 동안 가스비와 차량유지비 등 운송원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 파동 당시부터 택시요금 인상은 정치권의 합의를 거친 사안이다.
그럼에도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한꺼번에 25%나 오른 것은 과하다. 서울시는 거리와 시간을 병산하는 주행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에 실제적인 인상률은 10% 안팎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용객들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택시요금 인상 직후에 승객이 감소하는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경기불황과 겹쳐 고객감소 폭이 크고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라면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은 물 건너갈 수 있다. 요금 인상으로 사납금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기사들의 실질급여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기 전에 택시기사 처우개선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승차거부 근절 같은 고객 서비스 개선책도 미흡하다. 종로와 무교동ㆍ강남 일대는 상습적인 승차거부 지역으로 주말이면 택시를 잡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울시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이로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의 운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업계의 자율적 운행차량 축소 노력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보완점이 수반되지 않는 택시요금 인상은 업자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다른 여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인상으로 인한 불편은 더욱 커지는 만큼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더욱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