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다. 이명박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이 화력발전과 LNG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었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요지는 원전 비중 축소에서 오는 전기 부족을 요금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로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킹그룹이 원전비율을 22~29%로 잡은 것은 해석이 쉽지 않다. 당초 목표 41%를 생각하면 분명 탈(脫)원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비율이 26.4%임을 감안하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또 전기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그 가운데 29%를 원전으로 메운다면 더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람마다, 기관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어정쩡한 목표로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꾸려가기는 어렵다.
더욱이 20년 뒤 전기 수요를 15% 낮춘다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우리의 전기 수요는 연간 단위로 단 한 차례도 줄어든 적이 없다. 산업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확대, 냉난방의 고급화, 건물의 대형화를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 또 장기에너지 계획을 마련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나 향후 계획된 원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원전 수출 프로젝트를 풀어갈 방안도 제시된 바 없다.
이렇듯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무슨 롤러코스터처럼 굴러가도 되는지 걱정스럽다. 이번 초안에서 원전 비중을 20%대로 대폭 낮추자는 것은 사실상 원전을 새로 짓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당장 원전의 빈자리를 뭐로 메꿀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전혀 없다. 석탄 등의 비중을 높이겠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은 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는 찬성하지만,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몇 배나 올리면 일반 국민이나 산업계가 그 이중충격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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