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권선택(국민중심당·대전 중구) 의원은 연일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7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산자부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를 지적 했는가 하면, 자동차 소비효율 등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정책국감의 새장을 열고 있다는 평가다.
충남일보가 기획한 국감인물은 민생이 실종하고 정략과 당리로 골몰한 국감현장에서 소속분야의 감사활동에 충실한 현역의원들을 찾아 활동과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이번 국감에서 연일 맹활약하고 있는데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가
▲ (웃음) 특별한 비법 같은 건 물론 없다. 그저 예년과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아무래도 대선 등에 신경을 쓰느라 평소보다 좀 부진한게 아닌가 싶다.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 새람 달라진 건 없다.
- 지난번 산자부 국감에서 산자부 명퇴 공무원들의 유관기업 재취업을 문제 삼았는데
▲ 정부부처를 퇴직한 공무원들이 해당부처의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라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했다는 말이다.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된 산자부 출신 공무원 148명 중 약 절반가량인 72명이 산자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당시 직급이 서기관 이상 일반직·별정직 고위공무원들이 대다수인 산자부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유관기관은 강원랜드를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다.
그동안 정부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정년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 혹은 의원면직된 공무원들까지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자동차 소비효율등급제에 대해 많은 언론이 관심있게 보도했다. 어떤 내용인가
▲ 국내에서 판매중인 모든 자동차에 부여하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티즈, 모닝, 프라이드, 클릭, 베르나, 아반떼, 쎄라토 등 리터당 연비가 13이상인 소형차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3~4등급으로 낮은데 반해, 연비가 8미만인 체어맨, 에쿠스 같은 대형차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2~3등급으로 훨씬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휘발유 1리터로 16.6Km를 주행해 국산 휘발유 자동차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GM대우의 경차 마티즈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4등급인데 반해, 리터당 연비가 7.6에 불과한 현대차 에쿠스 3.8DOHC 모델 및 7.8에 불과한 쌍용차 체어맨 가솔린3.2 모델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은 오히려 2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실제 에너지 효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외제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배기량이 커 연비가 떨어지는 외제차의 대다수가 대부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2등급의 높은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가 배기량에 따라 차량을 분류하고,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들 간에 연비를 비교해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연비 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애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를 연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등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벨기에, 덴마크, 포루투갈 등 유럽 국가들은 진즉부터 연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등급제(절대 등급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 18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해외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국내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2곳에 불과하던 해외 유전개발 업체 수가 지난해에는 무려 11곳으로 급증했으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하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 건수도 급증해 2004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9배가 증가한 27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공기업 및 대기업 외에 사업경험이 전무한 중소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업종이 제지업, 건설업, 소프트웨어 등 유전사업과 무관한 기업들도 많았다.
문제는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충분한 사업적 검토없이 매장량 등 예상치 만을 근거로 섣불리 개발 사업에 뛰어들 경우 낭패를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계획이 남발되거나, 유전개발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악덕기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국감 초반인데도 벌써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 앞으로의 계획은
▲ 특별히 계획이랄 것 까지는 없다. 산자위는 지금 남은 일정이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정부부처와 가스공사, 수출보험공사, 무역진흥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남은 기간에도 평소처럼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할 생각이다.
/ 인터뷰 = 한내국 정치부장
/ 사진 = 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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