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국회가 고삐풀린 전월세값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좀 더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더구나 시장구조상 장기적 소득을 확보하고자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비등하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조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애는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자산 형성 지원과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은 지난해 현재 평균 24.9%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호주의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38.7∼68.5%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가계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
다만 고소득층 가구(가구주 소득 4∼5분위)는 금융자산 비중이 25.7%로 높지 않음에도 순금융자산이 4416만원에 이르고 실물자산에 비해 부채가 적다. 현금이 필요할 경우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셈이다.
저소득층(가구주 소득 1∼3분위)의 경우 자가주택 가구는 금융자산 비중이 11.9%로 매우 낮지만 주택연금 등을 통해 실물자산(2억2581만원)을 금융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 가운데 전세 거주 가구다.이들은 금융자산 비중이 65.7%로 높지만 금융자산 대부분이 임대보증금 형태로 실물자산에 묶여 있고 현재의 월세전환율(6∼9%)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가계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바꾸기보다 실물자산을 유지한 채 장기적 소득을 확보하려고 전세의 월세전환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저소득 무주택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중하위 소득계층은 자산의 실물쏠림 보다는 자산형성 자체가 어려운 것이 더 큰 문제이므로 이들 계층이 금융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