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소속 대표단이 23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부회장,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나소열 서천군수, 조재구 대구 남구의회의장,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 대전시청 제공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 91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인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자 현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가치”라며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헌법가치 훼손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을 막고 지방 입지기업의 수도권 회기로 지방경제 파탄은 물론 다양한 잠재 자원을 사장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방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규제완화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인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는 “정부는 비수도권 성장역량을 잠식하는 수도권 편향적 성장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분산·분권·분업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인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인 나소열 서천군수,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 임정엽 전국 완주군수,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대표인 조재구 대구시 남구의회 의장, 김성회 충남북부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참석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며 “지방선거 5개월여를 앞두고 각종 언론매체를 불러 소란스럽게 그들의 주장을 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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