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구상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거론하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런 의지 표명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이달 중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 32개 공공기관의 자구계획을 받아, 3월까지 고용ㆍ복지 등 4대 분야의 기능 조정을 마치고 9월에는 중간평가를 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발벗고 나섰다. 평소의 5~6배인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중순부터는 동시다발적 감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범정부 차원의 공기업 개혁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원전 비리의 핵심 몸통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낸 사표가 모조리 반려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한수원의 1급 이상 간부 179명은 새해 인사에서 한 명도 물러나지 않았으며 한전기술 1급 이상 간부 69명도 마찬가지였다.
더욱 한심스러운 점은 개혁이란 미명 아래 영입한 외부 인사들이 하나같이 원전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란 점이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졸업한 선후배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이 비리의 원인이 돼 듣기에도 거북한 ‘원전 마피아’란 단어가 생겼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한 사람을 원전본부장에 앉히는 것을 개혁 인사라고 이해할 국민이 있겠는가.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한 공기업들은 연초부터 줄줄이 공공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정부가 그동안 물가안정 등을 명분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요해온 것을 고려하면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공요금은 올리는 것이 맞다.
원칙은 방만 경영으로 쌓아 올린 부채까지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뒤늦게나마 원가구조를 들여다본다고 하니 다행이다. 기재부는 공공요금의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밝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불가피한 것은 분명히 알려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공기업 자산매각 주문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 부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알짜 자산의 헐값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전략적으로 매입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놓고 더 비싼 값에 되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