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철도파업 사태에 이어 12일 의료계 총파업과 의료 민영화 논란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의사협회의 총파업을 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탄탄한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이번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이나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다만 정부는 현재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의료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진료비 문제 등의 어려움을 관련 협회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진화해 나섰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매번 앵무새처럼 엄정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나. 진정한 대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사태의 진원지가 청와대의 불통과 불신이기에 지난 철도파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전매특허인 파업소탕 3종 세트로는 안 된다. 단언컨대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박근혜정부 내내 밀려들 민영화 논란의 파도를 결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어제 문 장관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기에 급급했다.”며 “지난 철도파업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적 공감대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22일간의 철도파업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노조원의 대규모 중징계 등 참담한 결과가 있고 나서야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소위 구성으로 끝을 맺은 철도파업 사례에서 정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철도파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황망한 정국 운영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