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3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공감대를 확인, 이달 내 상세한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학 학력인구 감소로고등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면서 “오늘 나눈 의견을 종합해 가급적 이달안으로 교육부가 상세한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여러가지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기준 자체에 합의하지 못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일선에 맞는 명확한 구조개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교가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현행 조치되고 있는 것과 심사 시점이 맞지 않는데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조치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심사 시점을 골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고등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도 중요한 만큼 교육부가 단독 발표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와 상의해서 인력 수급 계획과 잘 맞춰서 대학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남는 대학건물을 향후 어떻게 국민들이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당정은 역사교과서 발행체계가 현행대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 등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개선책을 열어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발행체계를 포함해서 실상에 대해 정밀한 점검을 하고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서 폭넓은 의견 수렵 과정을 거쳐 수준 높은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