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무조정실에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부처별 규제 숫자를 집계한 결과 처음으로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389건)으로 1위로 가장 많고, 2위로는 해양수산부 (1468건), 3위는 산업통상자원부(1216건), 4위 보건복지부(12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7724건)이던 정부규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5114건) 줄었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엔 (1만4889건)으로 전 정부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급기야는 2013년 박근혜대통령 집권 1년 첫해에 들어서면서 1만5000건을 돌파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10년 사이에 매년 700건씩의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대로 가다간 온통 규제뿐인 왕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도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서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규제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는 민간 자본의 활성화를 도모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의 늘어나는 규제를 총량제로 막아서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러 바꿔 놓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추구해온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치를 걸고 규제 완화를 표방했지만 오히려 5년 간 9775건이라는 규제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기현상은 각 부처 간, 집단 간 이해득실과 맡물려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에는 정권의 사활을 건 전쟁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려운 난제다. 앞에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규제를 제조하는 정치권과 관료집단을 현재의 상태로 방치 한 채는 거의 불가능하다.
규제는 한 마디로 관료집단이나 정치권들에겐 비정상을 정상으로 제조하는 식량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맛에 찌든 기존 세력들은 계속해서 규제를 양상해 그들의 그릇을 키워나가려 하는 속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나 틀로는 규제개혁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 실제로 현재의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 내면 당정협의,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10단계를 걸쳐야 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3단계로 간소화 된다. 이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자유롭게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세력들의 밥 그릇만 채우는 격으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한 예로 산림법의 경우 산림토목기술자라는 자격법에도 없는 자격제도를 만들어 산림관련 사업 인허가시 날인토록 하는 제도가 있다. 여기에는 기존 토목 관련 기술자들조차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산림관련 공직자들의 재취업의 문을 넓히려는 속셈과 산림조합 등 공기업의 이익을 주려는 이중심리가 반영된 법이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일선 토목설계사무소에 원스톱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공직자들이 설립한 용역회사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법률개정이 아닌 대외비 문서격인 방법으로 규제를 감행하는 사례도 빈벌하다. 실제로 국토법에서 개발행위운영지침(국토부 훈령 제2013-315)을 지난 2012년 일선 시ㆍ군에 내려 보내 관련단체(일반측량업계는 연인원 3000명을 동원하는 2차례의 정부청사 앞 집회시위를 감행하고 전국의 건축사, 공인중개사, 이장 등에게 부당한 사실을 알리는 6000여 통의 우편물로 협조를 구하는 등 장장 2년간의 사투 끝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지난 2013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확정 고시)와 국민들로부터 제지된 사례들도 있다.
이렇듯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진정 만들려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 파업에서 보듯이 전쟁을 치루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공무원 수를 최소한 수로 대폭(1/50 정도) 감축하고 국회의원 수도 절반 이상 줄여 국고 지출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국민들에게 권한과 부가 고르게 나눠질 수 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즉, ‘나 한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조직이라는 것으로 한가한 시간이 많으면 규제와 경비 지출을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임을 새삼 인식하고 규제 총량제로 나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겠다는 각오로 다시금 새기길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