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카드사태와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등 최고한도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을 재정비하고 입법이 필요한 경우는 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카드사태 당정 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 및 유출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징금을 늘리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당은 현장에서 국민 혼란이 없도록 24시간 카드사 서비스를 가동해 국민들의 카드 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점검, 보완해 나가기로 하는 등 향후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위한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3개 법에 혹시라도 허점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 한다.”며 “계류 중인 법안은 신속히 통과시키고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을 통해 2월 중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신용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 체계에 대해 용역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인,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당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 인사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협의 자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