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 택시종합 대책의 핵심인 자율감차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역 택시사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운송종사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1995년부터 16년 간 택시의 대중교통 이용고객 분담률은 22% 감소했으나, 면허대수는 반대로 24% 증가해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2006년부터는 증차를 중단했으나 자가용의 꾸준한 증가와 지하철 운행, 대리운전 성업 등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에 따라 택시산업이 침체의 길로 접어들면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점점 열악환 환경에 빠져들었다.
현재 대전에는 개인택시 5480대, 법인택시 3370대, 총 8850대가 운행 중이며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역, 터미널, 백화점 다중 이용시설 앞에 줄줄이 차를 대고있는 등 업계는 물론 시민들도 감차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시는 감차를 위해 사업구역별로 총량 실태조사를 거쳐 면허 총량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정부·지자체 감차예산과 업계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자율 보상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 감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별로 업계 대표, 교통전문가, 공무원 등 7인의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업종별·연도별 감차규모 배분, 보상금 수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감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전시는 정부(국토부)로부터 택시 공영차고지 그린벨트 내 설치 우선 지원 및 택시 표시등 LCD 광고 시범사업 우선 선정,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우선 구축 및 전국 택시 통합 콜센터 시범사업 지역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택시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