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2개 이통사씩 짝을 이뤄 각각 45일씩 내려졌다. 지난해 영업정지기간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됐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도 분실·파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이통사들의 일선 판매상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는 13일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결의 대회’를 갖고 영업정지 철회와 보조금 규제,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는 3사 가운데 2개 이통사가 동시에 영업정지 된다. KT가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 간 영업이 정지되고, LG유플러스가 13일부터 4월 4일, 4월 27일부터 5월 18일 두 차례 걸쳐 영업정지되며,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가입은 물론 가개통, 번호이동 등이 일체 금지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