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규제개선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감사에 나섰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특별조사국과 감사청구조사국합 합동으로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작위 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가 실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지난달 7~28일 30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1차 감사를 벌였으며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2차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의도적인 민원처리 지연, 선례답습 문화, 무사안일 행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청구조사국은 감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특별조사국은 민원해결을 미루면서 집행료 등을 받아 챙기는 공무원 비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유사·중복 규제나 법령에 숨은 그림자 규제도 발굴해 시정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고강도 감사는 박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종료되는대로 부작위 행위와 관련한 각종 사례를 취합한 감사 백서를 발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에도 부작위 감사 결과를 모은 ‘무사안일 감사백서’를 만들어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 배포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2분기 국토교통부의 건출물 및 토지 관련 인허가 실태 감사, 3분기 기획재정부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 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파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