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 내용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곳은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로) 묶을 필요가 있으면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임대주택등록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시장 왜곡이라든지, 재산권 침해 및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주택등록제는 임대주택을 기피하게 공급을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대책 기조를 이어가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민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거나 제출될 예정이므로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강 위원장과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경대수·여상규 의원 등 제4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서 장관과 여형규 국토부 2차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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