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시·군 협조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15개 시·군 부단체장과 도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안전행정부 회의내용 전달 후 현안과제 토의와 당면현안사항 전달, 시·군 의견수렴, 당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 1일에 개최했던 규제개혁 관련 논의사항을 재점검하고 추가 발굴된 내용을 집중 토론하는 한편, 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2014년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개별공장 입지 억제정책 협조 ▲도-시·군간 불합리한 사무발굴 철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협조 ▲교황방문 행사의 성공적 개최 협조 등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당면 영농추진 철저 ▲감염병 예방 및 하절기 비상방역강화 ▲숙박업 1회용품 규제완화 조례제정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대응 철저 ▲어업질서 확립협조 ▲농어촌마을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보급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 협조 등 12건의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일반 협조사항으로는 ▲6·4 지방선거 공무원 정치적 중립 철저 ▲1읍·면·동 1지역 가꾸기 지원협조 ▲원도우 XP 기술지원 종료관련 조치협조 등 24건이 논의됐다.
송 부지사는 “규제개혁은 공급자인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수혜자인 주민의 시각에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 및 시장진입 장벽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덩어리 규제로 불리는 대기성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송 부지사는 이어 “도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 선행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극적인 행태와 감사부담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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