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검·경·선관위 등 합동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특정신문이 특정후보 홍보 사범과 함께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사범은 고소, 고발, 수사의뢰, 인지, 언론매체 등에 의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선관위에서나 후보자 측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이나 고소된 사건을 이런저런 사유로 장기간 질질 끌고 가는 사건이 있다면서 주민들은 이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재판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의 경우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마구 선거법을 위반하다 적발돼도 수사와 재판이 무한정 늦어지는 바람에 거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서야 확정판결이 나 세비는 세비대로 다 타먹고 마지못해 물러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있어 왔다면서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만은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과거 폐단을 완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선거법위반자는 분명히 말해 공명선거를 해친 인물로 마땅히 법의 신속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온갖 탈법을 저지른 후보자나 당선자 또는 그에 동조 한자도 법에 따라 준엄하게 다스려야 선거문화도 정화될 수 있다.
선거사범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법선거운동이 판친 것은 법을 우습게 아는 법 경시 풍조에도 원인이 있다. 이제 애써 법을 지킨 사람은 뒷전으로 밀리고 탈법·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당선됐다고 유야무야 넘어 가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 공평무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으로 깨끗한 선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