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고,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회 내 통일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과 북이 화합하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이제 희망을 가로막는 가림막을 걷어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 재개와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간 신뢰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되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대화가 급선무로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됐다.”며 국회 내 통일특위 구성을 제의했다. 이 같은 ‘통일비전’에 대한 언급은 처음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것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14주년을 앞두고 남북 및 통일 의지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문 후보자는 ‘책임총리는 처음 들어본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 ‘4·3사건은 폭동’이라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3·1절과 광복절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얼마 전 돌아가신 배춘희 위안부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박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붕괴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음을 또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기조를 바꿀 의사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반쪽 지지자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의 책임을 다시 강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김기춘 책임론’을 정면 제기했다.
박 대통령의 ‘국가 개조론’에 대해서도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개조론을 외쳤다.”며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개조는 곧 국민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개조하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의 순간에 서 있다.”며 “지금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역없는 조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제19대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5대 新(신) 사회위험으로 명명한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불안 ▲근로빈곤 해결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시국회를 만들어 1년 내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며 ▲상임위별 법안소위 복수화 ▲예결위의 상설화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 밖에 계층 이동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회의 균등을 실현키 위한 ‘희망의 사다리법’ 제정을 강조하고,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