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경제에서 두 마리 토끼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국민경제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로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국민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후생이 증진되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언급하면서 고속 성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강의 기적은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지속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고속성장을 가리키는 대명사다.
한 나라의 경제는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지게 되고, 경제내의 각 활동부문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로 흔히 경제성장률을 사용한다.
경제성장률은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성장률에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내에 주어진 노동 자본 등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대체로 수년간의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하며 실제성장률의 장기 추세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의 경제성장률은 호경기에 잠제성장률을 상회하고 불경기에 하회하는 등 잠재성장률의 주의를 맴돈다고 할 수 있다.
실제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는 상태이므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총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잠재성장률보다 실제성장률이 높으면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총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총수요란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총계로서 가계부문의 소비지출, 기업부문의 타자지출, 정부부문의 공공지출, 해외부문의 순수출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경제성장 속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잠재성장률은 경제내의 소득이 흐르는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수도관이 크고 튼튼해야 그 안을 흐르는 소득의 양이 늘어나도 물가상승 압력을 견디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창조경제는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제 전략이다.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를 거쳐 기술진보가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경제도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