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정책의 클 틀이 밝혀졌다.
세종교육청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4년간 최교진號가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교육감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로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교육지표로 확정했다.”며 세종교육 비전을 밝혔다.
이는 5대 정책방향과 1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4개의 중점과제와 59개 세부과제다.
세종교육의 골격이 드러난 셈이다. 다행히 공약 모두 실천 가능한 정책인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 공약 가운데 몇 개만 확실하게 실천해도 성공이다.
고교 평준화 추진은 두고 볼일이다. 청렴교육풍토 조성과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교무행정사 배치 등의 정책은 좋은 사례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공급을 확대, 중·고교 학생들 교육복 지원 확대, 심지어 학습준비물까지 중·고등학교로 확대 지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도우미 배치와 진학지원센터운영 등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오해의 공약이 절반 가량이다.
최 교육감의 의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배부르고 깔끔하게,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예산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무료급식의 경우 지난해의 예산은 모두 157억(시 64억, 교육청 93억 부담).
여기에 고교까지 확대 되면 35억이 추가된다. 매년 무료급식비에만 200여 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학습준비물 현재 4억4000만원에서 10억 여 원으로, 학습도우미 배치와 진학지원센터 등 수억 원의 많은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
세종시의 지원예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더구나 세종시는 학교와 학생수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은 빠져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습도우미와 무료급식, 심지어 학습준비물까지 학교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교육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자립’과 ‘독립’, ‘의지’ 등의 필수영양소가 결핍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군에서는 윤 일병 사망사건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살, ‘관심병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꼭 병영문제만이 아니다. 가정과 학교교육에서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최 교육감의 학생지원정책에 ‘포퓰리즘’의 굴레를 씌울 생각은 추호도 없다.
‘행복한 아이들’의 정답은 이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판단할 일이다. 최 교육감의 정책이 성공되길 바란다. 세종시의 교육계를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