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약 25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곳에서는 국내 총 전력량의 35%인 전력을 원자력발전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 장치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원자력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이 세계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전력사업 중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앞으로 커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국내 발전원 중에서 판매단가가 저렴하여 전력요금 인하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과거 수차례 에너지 위기와 IMF 사태 등의 위기상황에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원자력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의 안정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등 2, 3 중 방어막을 설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때문에 기술개발이 더욱 필요하겠지만 친환경 에너지가 개발돼 상용화 된다면 그로 인한 이익은 상당할 것이다. 그런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를 오는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다가 재가동되게 됐다. 이번 수명을 다한 원전의 가동 연장은 2007년 고리 1호기의 10년간 연장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런데 문제는 월성1호기에 이어 고리1~4호기, 영광1호기 등 10년 내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6기가 줄줄이 설계 수명이 다가온 데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고리1호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민 여론이 다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1977년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다. 이미 2007년 설계 수명이 다했지만 정부가 10년간의 수명 연장을 결정해 내후년까지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차 연장을 위해서는 운영허가기간 만료 2년 전인 오는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연장운영을 신청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는 제대로 결정해야 될 원전정책이 표심에 흔들려 우려가 된다.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으면 계속 운전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기술로 알려졌다.
그래서 1차 허가기간이 만료된 전 세계 122기 원전 중 91%인 111기가 계속운전 중이고 미국을 보더라도 전체 29기 대상 원전 중 28기가 계속운전 중이거나 심사 중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유사한 세계 중수로형 원전 51기 중 설계수명이 끝난 18기 가운데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가동이 영구 중단된 것은 캐나다의 젠틸리2호기가 유일하다.
계속운전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비용이 신규 원전 건설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전은 안전하게만 관리된다면 원전만큼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원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때문에 원안위의 결정이 큰 고민 끝에 나온 것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원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원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전뿐 아니라 방사능폐기물처분장 건설을 놓고도 우리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것은 결국 안전성 우려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재가동을 맡은 한수원 측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 설득 작업과 함께 차질 없는 준비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줄 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원자로 폐기와 해체에 필요한 법적 준비와 기술적 노하우 축적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련 제도와 기술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노후 원전의 심사 절차 및 결정 방식을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원안위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원전 재가동 문제가 지역 갈등을 넘어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하는 건 국익에는 백해무익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