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CCC 인증, CFDA 허가, 통관, 지재권침해, 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중국수출 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애로사항으로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시 중국 외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 불인정(3.7), CFDA 허가·등록 시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3.1),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3.6), 중국의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이 불충분하고 처벌이 경미한 것(3.8),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3.5),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3.5), 외자기업 투자제한(3.7) 등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인증제도와 관련, ‘처리기간 및 비용과다 소요’, ‘정보부족, 중국어 소통장애’,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빈번한 규정개정 및 사전고지 불충분’ 등 중국 세관당국과 관련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소기업들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에 허가·등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57.8%), 정책 및 제도 변화시 사전고지(23.8%)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을 희망했다.
또 한국정부에 희망하는 지원대책으로는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40.3%),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해외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해외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제공(30.5%)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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