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시민단체들이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예산을 퍼줬다며 전·현직 대전시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정당한 지원으로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반박했다.
전교조와 지역시민단체들은 26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원의 문제점을 역설한뒤 설동호 현 대전교육감과 김신호 전 교육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대전대성고와 서대전여고,대전대신고 3개 자사고에 2013년 한 해만 학교·교육과정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2억5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1개교당 평균 4억 원이 넘어 타지역 자사고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3개교에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한 돈이 143억9000만 원에 달하고 이중 기숙사 비용이 70억 원이 넘어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전형적인 ‘혈세 낭비’ 특혜 행정이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자사고에 지원하는 목적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임에도 마치 위법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기타 사업성 경비’로 포장하고 있다.”며 “운영성과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성고(입학 2건·회계 4건 등 11건)와 서대전여고(회계 3건)의 자사고 지정을 당장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자사고 관련법에 의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제외한 환경개선 시설비와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비, 기타 사업성 경비를 지원해오고 있다.”며 “자사고 3개교가 일반 사립고였다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부족분 325억9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했는데 그동안 253억8300만 원을 지원해 약 72억11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또 “절감된 예산은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돼 어려운 교육재정의 숨통을 트이는데 일조했다.”며 “자사고는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