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금년 상반기 중에 서명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역을 통해서 살아왔다. 충남 당진은 신라 시대부터 중국 당나라와 무역항이라는 뜻에서 당진이라고 불리게 됐다.
충남의 보령, 서천 등은 해로로 중국과 가까이 인접해 있다. 향후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1300년 만에 다시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서해안의 낙후지역인 보령시, 서천군 등은 한·중 FTA를 잘 활용하면 서해안의 중심지역으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독자들을 위해 우선 ‘자유무역협정’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다. 국가는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지역별, 국가별로 풍부한 자원, 경쟁력 있는 생산품을 가진 국가도 있는 반면, 지정학적으로 희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들도 있다. 따라서 풍부하고 비교 경쟁력 있는 물품이나 원자재를 가진 국가와 그리하지 아니한 국가들 간에 물품을 상호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무역업이 발생하게 된다.
오랜 과거부터 무역을 통해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제조업·농업 등 업종별 전문화가 발전했다. 예를 들면,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특산물이 다르므로 생산의 전문화가 진전되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의 전문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면서, 반면 경쟁력 없는 상품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게 돼 국가 간 무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로마시대부터 무역 행위에 대해 수입국에서 통행세, 즉 오늘날의 관세를 부과해 나라의 재정수입으로 활용했다.
즉, 상품, 농산물 등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해 국가의 재정수입으로 사용했다.
현대 산업사회 시대에 들어서서 관세는 세수목적 외에도 발전초기 단계의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높은 세금을 통해 소비억제와 수입물품 억제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함은 협정 대상 국가 간 무역을 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해 협정 상대방 국가의 기업들이 무역을 자유롭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무역에 대한 규제는 ‘관세장벽’ 외에도 ‘비관세장벽’도 있다. 항구에서 물품통관 시에 불필요한 행정규제, 시민단체 등의 수입품 배격운동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도 협정 당사국 국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폐지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다.
특히 현재 글로벌 시대는 모든 기업이 생산 공장의 글로벌 위치 선정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다.
글로벌 시대는 세계 1등 기업만 살아남는 총성 없는 무역전쟁의 시대이다. 모든 기업들은 생산원가가 낮고, 판매 시장이 가까이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서해안은 중국 자본의 우선 투자지역이 될 수 있다. 우선 중국 기업의 투자 지역으로 새만금지역의 산업 지역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천만 평의 값싼 산업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지역 외에는 없다.
새만금지역은 전라북도 군산, 부안 중간에 위치해 있다. 큰 공장들이 새만금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제1차, 제2차, 제3차 협력업체들이 함께 따라 오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에 가까운 보령시, 서천군도 유관 협력업체를 유치할 수 있다.
물론, 지자체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유럽지역으로 수출 증대를 희망하는 많은 중국기업이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미국 간, 한국과 EU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어 상호 무역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반면, 중국은 미국, 유럽 등과는 FTA협정이 없으므로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을 미국, EU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려는 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돼 미국 세관에서 관세를 내지 아니하게 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세 감면액만큼 값을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잇점 때문이다.
따라서 보령, 서천 등 낙후된 서해안 지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서해안 지역에 중국기업의 투자가 증대될 경우 경제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새로운 지역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