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박근혜 대통령 3번째 방미에 거는 또 하나의 기대
[충남시평] 박근혜 대통령 3번째 방미에 거는 또 하나의 기대
  • 김법혜 스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승인 2015.06.01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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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중순경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게된다. 박 대통령의 방미는 2013년 5월과 2014년 9월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정상의 방미는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초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 방미해 미 상하 양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 바 있다.
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도 한국에 이어 오는 9월 말경에 방미할 예정으로 잡혀 있다. 박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박 대통령을 면담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띠었다고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이라 양측이 조율해야 할 의제가 한둘이 아니였다. 이번 방미에서는 특히 최근 미·일 밀월외교로 다소 위축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한·미 관계에 큰 틈이 생긴 건 아니지만 미국이 최근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간에 은근히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을 풍긴데 기분이 그렇다.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기간 중 상·하원 합동연설 등 지극히 환대한 건 비위가 트이긴 했다.
하지만 일본 아베총리는 이번에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사죄를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아시아 정책을 전개하면서 동맹국 가운데 일본을 중시한다는 사실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로 새삼 확인시켜 주긴 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보다 짜임새 있는 대미 외교를 통해 한·미 간 우호를 확고히 다짐으로써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 두 나라의 동맹이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물론 한·미 동맹의 견고함은 새삼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두 나라 사이에 물 샐틈 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두 나라가 한 목소리로 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케리 장관도 한국 방문 후 “한반도 안보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완전히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만 봐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고위 간부 공개처형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그렇다. 북의 도발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그간의 미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케리 장관이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행동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북핵 문제 돌파구 마련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당면한 외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동북아 외교에서 항상 약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미·일 관계가 위축된 듯한 한·미 관계를 새롭게 다질 호기가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두 나라는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그 누구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고 대내외에 강력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이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데다 이번엔 실무 방문인 만큼 의전에는 일본을 의식하는 신경을 덜 써도 괜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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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생각 2015-06-02 11:34:02
아베의 방미 때 여러 핑크 빛은
초청국으로서 예의보다 진했던게
우리나라로선 온갖 추측을 난무케
하였지만 오히려 전세계 역사학자
그리고 양심있는 석학들의 학문적
궐기 까지 있었고 일본내서도
그에 동조하는 부류가 목소리를
내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번 방미에 압서 법혜스님의 말씀
아마도 정부에서도 귀 기우리고
들으실 내용같습니다.
국민이 이번 방미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