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말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15부 2위원회 2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잠정단일안으로 정하고 막바지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태스크포스팀(팀장 박재완 의원)은 7일 이 같은 잠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당정협의 성격의 모임을 갖고 빠르면 이번주중(8~10일)에 확정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와 관련 “10일까지 정부부처의 보고가 다 끝나고 나면 종합적 검토를 끝낸 뒤 안을 만들어 이 당선인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 잠정안은 현행 18부 4처 2원체제에서 15개 부처와 2위원회 및 2처 체제로 변화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또는 중소기업부) ▲정보통신부 ▲농수산해양부 ▲국토관리부(또는 건설교통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자부 ▲ 여성복지부 ▲교육과학부 ▲문화관광부(폐지되는 홍보처 기능포함) 등이며 2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2처는 법제처와 보훈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에 기존 부총리(경제·교육·과학기술) 3자리는 모두 없어진다. 통일부는 외교부에 기능을 합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1월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발이 거세고, 향후 개성공단과 나들섬 공약 등 남북경협과 대북접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부처는 기획조정이 강화돼 기획예산처와 금융기능이 제외된 재정경제부가 합쳐지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가 신설되고, 금융부분은 금융위원회로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개정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위원회와 달리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 등 금융정책 관련 법·시행령 제개정 권한을 갖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또 환경부와 노동부는 합칠 경우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독립적인 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처 중심으로의 기능재편과 정부내 기획조정역할 강화, 작고 강한 정부 등이 특징이다.
이번 새 정부 직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정무장관직 신설 등 무임소 장관 부활. 현재 처장들의 직급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장관급 국무위원수는 15명에서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완성은 지난한 과정이다. 현재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으며 극히 소수 인력만이 참여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달 21일쯤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각료 인선작업도 본격화해 부처별로 10명 내외의 후보군을 바탕으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8일 5당 대표들을 만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