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전날 한일 정부가 위안부 협상을 타결지은 데 대해 ‘굴욕협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 원에 도장을 찍었던 제1차 한일굴욕협정 이어 제2차 한일굴욕협정이라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나) 자세히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과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無) 합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녀가 대를 이어 일본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가해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 데 급급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국가적·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책임이라고 쓴 것이 큰 진전이라 자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50년 전 한일협정을 연상케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오만·독선·독주·불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피해할머니들과 함게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이 합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일본군 성(性)노예를 부인할 수 없으니 10억 엔이란 위로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했다.”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우리 당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해 국민앞에 공식 사과할 것과 윤병세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