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닌 방식 ‘성장공유 대출’ 시범도입

중소기업청은 2조6000억원 규모의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ㆍ공고하고 10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22개) 등을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어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연 5.10%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된다.
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창업ㆍ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2008년 정책자금 편성은 중소벤처창업자금(6000→6400억원, 400억원 증액), 개발기술사업화자금(1000→1200억원, 200억원 증액) 등에 자금규모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담보력이 취약한 혁신형 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키 위해 직접대출 규모를 1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이 중 53%이상을 신용대출로 공급하게 된다. 또 1조7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체 정책자금(소상공인자금 제외)의 70% 수준인 1조7000억원을 설비투자자금으로 공급하는 한편, 성장유망 중소기업 중 설비투자를 하고 싶어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력이 취약해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지원키 위한 시설리스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소규모기업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
정책자금 대출이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담보력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소규모기업(자산 1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제도 재무평가 비중(40→20%)을 줄이고, 비재무평가 비중(60→ 80%)를 시범시행(158억원 대출)한 바 있으며, 이런 평가방식을 2008년에는 전체 자금(소상공인자금 제외)으로 확대해 전체 자금의 20% 수준인 5000억원 정도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예비창업자 평가기준 중 기술수준 배점(10→20점, 산업 및 재무전망 30→20점)을 높이고,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중 아직 시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화를 완료한지 6개월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창업자 평가기준에 의한 자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창업 후 생산공정이 완비되지 않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데도 생산 능력이나 매출액 등을 평가 받아야 하는 모순을 해소하게 됐다.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높아 부채부담형 대출방식 보다 투자 등 직접금융 방식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자금 중 부채부담형 대출이 99%를 차지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배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메자닌(대출과 투자 결합)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를 시범 도입하게 됐다.
동 방식은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1% 내외)로 자금을 대출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약정기간(3∼6년) 경과 후 성장이익을 공유커나 기업공개(IP)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투자로 전환(주식인수 등) 하게 되는 방식이다. 또 정책자금 전체 평균금리가 0.35%p(4.75→5.10%)인상된다.
다만, 소상공인(연 5.4%), 회생특례(연 7.9%), 재해복구(연 4.4%) 자금의 경우 수요자 특성 및 현행 금리수준을 고려해 현 금리 수준을 유지(소상공인자금은 0.1%p 인상한 연 5.5% 적용)토록 하고 여타 자금의 금리는 공공자금 대출금리 -0.5%p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