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및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다.
최근 2년간 국세청은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37억원(1인당 5억2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 처벌했다.
또 아직도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에 달하고 있어, 1월 중 실시되는 2007.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2007귀속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을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이번 조사 후 5월의 200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30% 이하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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