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전은 장기과제로 논의
與, “더민주 무책임 공약” 비판
4·13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을 사흘 앞두고 ‘국회 세종시 분원설치를 놓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더불어 민주당과 ‘여당이 발표하려던 공약’이라는 새누리당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 민주당은 4·13 총선 핵심공약으로 국회 분원을 정부부처가 이전한 세종시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섭 총선공약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총선정책공약집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전체를 세종시에 이전하려던 문제는 김종인 비상대책회의 대표와의 막판 논의 과정에서 장기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행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20대 국회 중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다”며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는 장기과제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이날 대전유성문화원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대전·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다는 것은 지난번 헌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일단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 정부와 국회관계를 원활하게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회 분원 설치는 더민주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지만 그 이후 조치가 없었다’는 질문에 “소수당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의석을 다수 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민주당의 세종시 국회분원설치가 컷오프된 이해찬 의원 무소속 출마 등을 의식한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공약작업은 사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제20대 국회기간에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게재했다가,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고 대신 세종시 분원 설치를 이번 총선공약으로 수정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총선공약에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천자 대회 직전 기자들과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 공약은 원래 우리가 발표하려던 공약”이라며 “(국회 이전은) 천도에 준하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한다면 모르지만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충청권 선대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그 부분을 발표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김종인 대표가 국회 이전도 아니고 국회 분원을 이전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로채기냐’는 질문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치도의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29일 이 최고위원이 국회분원의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하러갔을 때 의원 있을 데가 마땅치 않고 여러 부처가 함께 와야 하는 회의가 있을 때 국회 분원이 있으면 효율적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설치추진 공약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회 이전을 포함한 국가 정책은 깊은 고민과 세심한 고려 끝에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민주는 며칠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아무리 선거 승리가 급해도 무책임하게 순간적으로 드는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충청권내 여권핵심인사도 “세종시 국회분원설치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더민주당 대선공약이었다”면서 “이렇다 할 추진움직임도 없다가 총선 때 다시 재탕하는 것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