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1948년 5월 10일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 만의 총 선거인 초대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 이래 금년 4월 13일에 치르는 국회의원선거까지 제20대를 맞이했다.
제1대 국회의원선거(투표율 95.5%)에서부터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까지는 꾸준하게 9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해 왔었다.
그러나, 1960년 제5대부터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까지는 70∽80%대의 투표율을 유지하더니 제15대부터 제19대(2008년 제18대 46.1%, 역대 최저기록, 60%대는 단 2회)까지 급기야 40~50%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간단히 말하면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동안 꾸준하게 선거제도의 정비 등으로 발전된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합리적인 선거질서가 제도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여 년간 투표율이 5∼15% 정도 하락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아봤다. 먼저 개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투표참여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요인은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투표로 얻어질 수 있는 혜택 등으로 나누어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투표 효능감, 선거 경쟁도,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차이, 투표에 필요한 정보비용과 시간비용, 시민적 의무감 등으로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개인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수는 연령이며, 태도 및 정향변수로는 선거에 대한 관심, 투표 효능감, 정당 선호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연령을 제외하고는 투표참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며, 선거에 대한 관심의 하락이 투표율 하락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정치적 요인에서 찾아보자. 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갈등, 외교·안보상황, 이념 및 세대갈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도입으로 인한 양극화, 실업문제, 계급갈등과 정치적인 특성으로는 정당운영 및 선거운동의 환경변화,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및 부정선거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투표율의 제고방안으로는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지지 및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적 의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정치문화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성, 실천가능성, 효율성, 정당성 등의 판단의 기준도 필요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관심일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법과 제도의 개정, 중립적이고 엄격한 선거관리를 위해 놀라울 정도의 공명선거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제는 단순하게 정당과 후보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투표참여의 증대와 공정한 관리를 통한 신뢰프로세스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선거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거에 국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거참여문화에 매진함으로써 정부의 정당성과 정책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표율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강한 추진동력을 얻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모두가 나아질 수 있으며, 향상되는 윈·윈(win, win)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 “슥(SG)”, “슥(SG)” 투표로써 선거에 참여해 국민의 다수의사가 투명하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 바탕위에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조선후기 실학자 최한기선생의 말씀처럼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 즉, 천하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참고 : 투표율저하 원인과 제고방안 분석-이갑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