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나라 빚이 또 50조 원이 늘어났다. 1초 째깍 하는 사이에 158만 원이 올라가고 1분에 1억 원이 불어난다.
지난 5년 사이에 그렇게 국가부채가 불어나 국민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꾸준히 늘어나는 나라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나라 살림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4·13 총선을 맞아 정치권은 ‘돈 드는 공약’에 여념이 없다.
공약 실천에만 더불어민주당은 수백조 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수십조 원씩 드는 공약을 내 놓고 있다.
그나마 보수적으로 따진 것이고 복지공약 42개 중 절반이 넘는 26개는 돈이 얼마나 들지 추산조차 안 될 정도다.
그러면 우리나라 빚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국가부채액은 지난해 1284조8000억 원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5.9%나 늘어 국가 빚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부채 집계를 시작한 2011년에 비하면 4년 만에 66%나 급증한 셈이다. 이같은 국가부채 증가 추세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금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두 연금 충당금 부채만 지난해 660조 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에 ‘찔끔 개혁’이라도 안 했다면 국가부채는 1300조 원을 훌쩍 넘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양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보면 당장 재정에 큰 탈이 날 정도가 아니라니 마음이 놓인다.
정부 입장은 늘 그랬듯 “아직은 괜찮다”다는 것이 입버릇 처럼 흘러나와 레코드판을 트는 것 같다. 지난해 OECD 국가채무 평균은 115.2%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양호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위 해명이다.
하지만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복지를 시작하는 나라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적자가 고착화되고 있기에 미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다.
때문에 결코 좋아할 일이 못 된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잘 들어왔지만 올해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부동산 양도세 같은 일과성 요인에 힘입은 것이란 점에서 그렇다. 법인세수가 늘어난 것도 경기가 살아나서가 아니라 국세청이 기업들을 바짝 조인 결과라고 봐야 한다.
그런 가운데 복지예산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상황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은 가파르게 올랐고 국가부채 외에 가계부채도 1200조 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자칫 가계, 기업, 국가 모두가 부채에 치일 수 있는 위기에 접할지도 모른다.
당장은 틀어막았지만 시한폭탄은 돌아간다. 나라 살림살이도 개인의 살림살이와 똑같아서 해마다 빚만 키워가서는 곤란하다.
지난해는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벗어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충당부채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도 적자폭을 키웠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에서 제외된 공기업 채무까지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의 예산안 심의 등을 피하기 위해 공기업을 우회로 활용해 왔다. 그런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30개 공기업의 채무 규모가 373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복지지출 규모는 고령화 속도에 맞춰 급증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우선 유사·중복사업 등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집행돼 새나가는 부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출에 앞서 재원조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연금을 개혁하고 정부가 아껴쓰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어떻게 곳간을 채울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도 총선을 맞아 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의 동굴에서 걸어나와야 한다고 말했고 야당은 부자 증세의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야의 선거공약으로 내놓는 복지, 고용과 관련된 재원만도 무려 200조 원이 훌쩍 넘고 있다.
이처럼 장밋빛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건전성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오직 표만 인식해 전형적인 묻지마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정부와 국민 모두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인데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재정건전성이 무너진다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헛공약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