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과 미사일 발사,GPS(인공위성위치정보)교란 등 북한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
UN과 미·일·중·러 등 세계 각 국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북한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는 등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끝장을 보겠다는 심보인지 참으로 고약하다. 북한은 최근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MDL) 북방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했다. 국방부도 “교란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GPS 교란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여객선, 상선 등이 한 때 운항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서해 해역과 동해 인근 해역에도 GPS 교란전파가 발사돼 일부 선박에서 GPS 플로터가 오작동했다는 것이다.
GPS 플로터는 지도상에 위치확인이 가능한 항해장치로 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 GPS 플로터가 오작동된바 있다. 서해 섬을 연결하는 항로 여객선과 동해 항로 여객선도 한 때 GPS 교란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GPS 교란에 따른 직접적인 선박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객선과 어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에 대해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때문에 교란전파가 발생한 당시 어둠 속에서 출어한 일부 어선들은 망망대해에서 위치를 찾지 못해 해가 뜰 때까지 한동안 애를 먹기도 했다. 캄캄한 곳에서 GPS 플로터 없이 섣불리 움직이면 어선끼리 충돌할 수 있고 곳곳에 있는 양식장이나 설치해 놓은 그물의 위치를 몰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었다.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GPS는 항공기, 선박, 차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등에 모두 쓰인다. 항공기와 선박의 경우 관성항법장치 등이 기본이고 GPS는 보조수단이어서 덜 치명적이지만 상용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휴대전화 등은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재난·응급 상황에서 북한의 GPS 교란, 해킹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진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전파 교란 가능 거리는 100여 ㎞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북한은 10여 종의 GPS 교란 장비를 개발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행위로 항해 장비가 한 때 먹통이 됐고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는 전파 교란 ‘주의’ 경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제는 조용해 졌지만 그동안 한 때 선박, 항공, 통신에 지속적인 교란 신호가 잡혔다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민간 항공기나 어선이 GPS 오작동으로 대형 참사를 빚거나 본의 아니게 월북하는 등의 실질적인 불상사가 없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어떻게 수위를 높여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 행태다.
정상국가의 행위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비열한 테러행위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같은 국제적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전파 교란을 계속하는데 정부 태도는 미흡한 것 같다. 북한의 GPS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정전협정은 물론이고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 규정까지 위반한 명백한 공격 행위다. ‘간 보기’식 도발을 실험한 북한은 번번이 교란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다.
교란 전파에 기껏 방해 전파를 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대응책이니 북한이 갈수록 공격만 더 하고 있다. 반복되는 북한의 공격 행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강도 높은 사이버 공격과 민간인 테러,에너지 시설 파괴 등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북한의 전자전을 무력화하고 응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은 누구보다 북한에 재앙이 될 핵 무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루라도 빨리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 그런 북한을 국제사회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이버 공격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즉각 보복, 적극 응징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도 민관군 및 기관별로 사이버 대응 능력을 종합화·체계화 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최우선적으로 재논의해야 함도 이 때문이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김법혜 스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