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이며 정신 병리학자로서 정신분석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프로이트는 담배를 즐기는 애호가였다.
한 때 담배를 끊으려다 우울증이 걸려 코카인을 복용, 코카인 중독자가 되기도 했다.
그는 담배를 피워 결국 구강암이 걸려 턱까지 잘라내고 인공 턱을 붙여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결국 구강암으로 죽었다. 이처럼 담배는 마약보다 더 지독하다. 세상은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세계 71억 명에 가까운 인구 중에 11억 명이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대단히 큰 수자다. 이제 공원은 물론 자기 집에서조차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도 벌금형을 받는 나라가 흔하다.
이런 담배를 덜 피우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담뱃갑에 경고그림 넣기로 했다. 담배를 만드는 회사와 만든 담배를 파는 소비자협회가 반대에 나섰다. 또 더 있다면 담배 생산 농민과 국회의원이 문제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기로 했다. 담배를 꺼낼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보게 돼 기분이 언짢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 금연을 시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경고그림을 상단에 넣느냐, 하단으로 내리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자칫 배가 산으로 가게 될까 걱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의 위치를 자율결정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규제위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표기 방법과 내용 등의 심의 과정에서 상단에 표기하도록 한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복건복지부에 권고한데서 분란이 일어났다.
경고그림을 상단에 부착하거나 하단에 부착하는 것은 담배회사에게 자율적으로 그림 위치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논 것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 의장국으로서 명예를 실추하고 전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한 행동이리고 발끈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환자단체로 구성된 ‘흡연제로네트워크’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은 “규제도, 개혁 대상도 아니라”며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정부가 애당초 경고그림을 넣자고 법으로 규정한 것은 소비자에게 충격요법을 쓰자는 취지였다.
흡연자에겐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을 멀리하도록 흡연의 독성을 알리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못 알아 준다면 아무 쓸모가 없고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정답이다.
또 경고그림을 담뱃갑 어디에 넣느냐는 것도 법 취지를 살리려면 눈에 잘 띄는 상단에 표기하는 게 옳다.
하단에 넣으면 담배 진열대에 가려 효과가 떨어진질 것은 뻔하다. 신문 위쪽과 아래 쪽에 위치한 기사가 똑같은 무게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납득이 갈 것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담배회사의 교묘하고 억지 부리는 것에 규제개혁위가 휩쓸린다면 국민건강을 막으려는 취지가 묻히고 말 것이다.
정부는 작년 1월 담배 가격 인상을 했지만 흡연자 지갑만 털고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데도 담뱃갑 경고그림마저 이 꼴을 만들려 하는지 한심스럽다. 경고그림은 강력한 흡연 예방약이자 금연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시행 전에 엉뚱한 논리를 내세워 발목을 잡지 말고 흡연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모든 담뱃갑의 앞·뒷면에 폐암을 수술하는 사진 등 10가지의 흉한 경고그림이 의무화된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이미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한 태국 등 여러나라는 흡연율이 크게 줄어들어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도 흡연 경고그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최하위 수준인 흡연국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개위는 담배업계의 이익 보다 국민건강이 우선임을 잊으면 이율배반이다. 담배는 발암물질 60가지가 넘게 함유돼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손실액은 연간 1조7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답뱃갑 경고그림은 너무도 당연하고 혐오스러워야 한다.
담뱃갑의 경고그림은 상단에 배치를 관철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