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는 이해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다. 4년 전 서른 살이 채 되지도 않아 아버지의 권력을 세습 승계한 김정은의 앞날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게 보인다.이같은 공포정치는 고모부인 장성택 등 잠재적 정적을 제거하는 등 설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가 원치 않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젊은 지도자에 대한 인기를 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도 그렇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의 칼날을 뽑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의 돈줄 죄기에 힘이 싫였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소요될 자금 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북한 무역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자원의 수출도 금지당했고 군사용 항공유 공급도 막혔다.
군수품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도 어려나라들이 의무적으로 금지시켰다. 이 판국에 북한은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이 임박한 정황이 감지돼 박근혜 대통령도 “만약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핵탄두 공개와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일련의 도발을 감행하면서 핵위협을 더욱 고조시켜 왔다.게다가 북한이 만약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 도전이자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할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외교적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그런데도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만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북한은 최근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는가 하면 핵탄두부터 대기권재진입체까지 죄다 공개하면서 자화자찬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 모든 게 김정은의 무모한 짓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당과 군의 핵심 기관들이 그의 지시를 관철하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 주민들의 피폐한 삶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인다.
이번에 실시된 미사일 등은 얼마 날지도 못하고 공중 폭발했는가 하면 몇 초 만에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였다.하지만 북한은 발사 때 마다 ‘대성공’이라고 호들갑을 떨기까지 했다.
그런가운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어 북한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이같은 핵실험 강행 움직임은 흩어져가는 주민들의 결속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하지만 핵무기가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최후 수단이라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한데도 달라지지 않고 있어 딱하다.
만약 북한이 또 다시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국제사회의 제재가 과거처럼 유명무실하고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만이 국제사회와의 공존하면서 살수 있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귀담아 받아 들여 하루속히 다르고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우리는 북한에 대해 방심해선 안 될 때다.
이 길로 나간다면 김정권은 미래가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어리석은 운명을 자초하기보다 추가 핵실험 등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7차 당대회를 계기로 진정한 변화에 나서는 게 김정은 정권이 사는 길일 뿐이다.
북한에 더 센 회초리를 맞기전 언제나 냉철한 정세 인식에 근거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 사회는 우호적으로 화답할 것이고 주민들의 배를 곯리지 않게 하려면 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처럼 “미군 무기로 북한을 쳐부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흘려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법혜 스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