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 탈당의장 집 찾아 사회권한 위임 각서 서명 요구
술자리서 현안보고 청취 ‘촌극’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과 세종시청 공무원의 도를 넘는 행동이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건설에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어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세종시 일부 의원들은 지난 3일 현장 방문 및 워크숍을 빌미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건설도시국 공무원들이 보령으로 출장을 떠났으나, 공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일정에도 없는 바다낚시를 즐긴 것으로 밝혀져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장방문 계획서엔 ‘보령~태안 간 도로공사 현장 견학 및 교량 건설 기술, 공법 등을 위한 방문이다’고 명시됐지만, 이를 무시한 김선무, 이경대, 안찬영, 이태환 의원과 몇몇 시 소속 공무원과 의회 직원은 바다낚시를 했다.
또, 건설도시국 공무원은 당일 늦은 시간 보령의 한 식당으로 식사를 하는 시의원들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 한다는 명목으로 방문, 술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 일각에선 견제, 비판, 감시 등을 가진 지방의회가 권위와 위상만을 강조해 집행부 위에 군림, 공무원을 길들이기를 위한 시대착오적 권력 남용이며 이는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세종시 간부 공무원의 공항 음주 난동 사건과 출장길에 올랐던 동료 여직원 성추행 하는 등 공직자들의 반윤리적 비위(非違)가 연이어 터지고 있으나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시의원들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원 구성을 앞둔 ‘감투싸움’을 예고하는 가운데 일례로 추경심사 중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문화재단 설립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가 공무원의 비리와 의원들의 구설수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시민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자숙해, 공무원의 기강과 공적 행사에 대한 투명한 운영방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난 총선을 전후해 임상전 의장의 탈당과 새누리당 입당, 또 이전의 각서 파동, 이해찬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일련의 복잡한 정치 구도에서 이해찬 의원을 도운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의 자격정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 당시 윤형권 세종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제35회 임시회 중 탈당한 임상전 의장을 강력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회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 제목의 각서의 복사본이 의회 방청석에 배포돼 충격을 안겨준 적이 있다.
각서는 윤형권 부의장과 안찬영 의원이 임상전 의장의 집에 찾아가 ‘사회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이란 제목의 각서에 사인을 강요한 내용이다.
당시 윤형권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의회에 생선을 가지고 나와 “생선의 반쪽을 뒤집어 먹는다”면서 “배신의 정치는 추방해야 하며 믿음과 의를 저버린다”며 임 전 의장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강력 비판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 A씨(48·세종시 한솔동)는 “지방의회는 시민 편에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며 함께 발전하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데 최근 일부 세종시의원들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의원 중에 일부가 의장집에 가서 사회권을 넘기겠다는 각서 서명 강요사태, 현장방문을 빙자한 낚시놀이, 술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행위 등 시민을 어떻게 봤길래 이런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