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확장 재정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새누리당 일자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회의를 열어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와 관련, 정부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추경호 특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실업,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추경을 편성할 경우 10조∼15조원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도 추경을 검토하고 있고, 일주일 전 입장에서 변화가 있지 않으냐. 그런 것과 결을 같이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지만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추 부위원장은 전했다.
특위는 추가 편성 외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 현재 1인당 매일 4만3000원까지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업급여 지급이 끝나면 60일까지 추가로 줄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특별연장급여가 실제로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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