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며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세비를 올려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소속의원이 부패,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및 국회 감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권을 내려놓는 대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활동을 돕는 것이다. 상시청문회법 통과야말로 일하는 국회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와 맞물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선거제 개편없는 개헌에 반대했다.
그는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어떤 권력구조이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이제는 증세를 말해야 할 때”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가 계속해서 인하돼 지금은 22%까지 떨어졌다”며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기업도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자감세, 노동유연화는 더는 해법이 아니다. 대통령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