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빚 대책을 발표했다.
올 들어서만 두 번째, 박근혜정부 들어 다섯 번째 대응이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의 가계 빚은 지난 6월 말 현재 국민 1가구당 평균 6718만 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62.9%다.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을 쓰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으려도 꼬박 11년 걸려야 한다. 이처럼 국내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가게 빚은 연말이면 1300조 원을 웃돌 수 있어 보이나 정부는 절박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빚이 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가 무려 16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가계 빚은 전체 가계대출의 7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지난해 말 12.4%이던 것이 올 6월 말에 49.2%로 크게 늘어났다
그중 분양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급등세가 정상과 거리가 먼 폭발적 증가세이여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가계 빚을 해결하려면 집단대출을 억제하는 방법이 최선책일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 선분양제 보다 후분양제가 대안인줄 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직전에 수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분양제가 바꿔지면 소비자가 완성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전비용인 집단대출이 필요없게 된다.
30여 년 전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주택난 해소와 함께 도입된 선분양제의 핵심은 건설업체에 자금난을 완화하를 위해 시작됐다. 아파트 공급이 최우선 정책였던 이 제도는 당시 업체를 위한 최대의 특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물론 후분양제에도 장, 단점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금리도 역대 최저가 됐다. 때문에 거품을 없애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좋은 기회다.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등을 고쳐 후분양제를 시행하겠다고 1995년 1월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이행치 않고 있다. 70%의 부동산대출로 인한 가게 부채를 줄이려면 아파트 후분양제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때가 됐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 열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보낸 성장 위주의 부동산 부양책이 가계부채의 탈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 빚 대책은 주택시장 쪽에서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신규사업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고 아파트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이 골자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은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 경쟁률이 1000대 1을 웃돌고 분양권에 수억원씩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물량 과잉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물량 조절에 역점을 두고 과열 지역을 진정시키고 미분양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이 먹혀들지 걱정이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고민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고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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