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문, 거지가 없다’는 뜻의 ‘3무(無)’를 자랑해 온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최근 외국인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은 무사증 중국 관광객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합치면 제주도에 머므르고 있는 중국인 수는 약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누적 불법 체류자 수도 올 연말이면 1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 행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제 제주도는 범죄 소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할 판국이 됐다.
제주도에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을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 범죄 증가와 주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해 3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제주가 외국인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무비자 입국지역으로된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저지르는 살인과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가 날로 늘고 있어 심각하다. 게다가 제주에 들어온 후 잠적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갈수록 예사롭지 않다.
단순하게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다.불법체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쉽게 넘겨서는 않될 일이 됐다.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 5월부터 180여 개국의 외국 관광객에게 30일간 비자 없이 머물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외국인이 해마다 300만 명 이상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찾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외국인 불법체류나 강력범죄로 ‘국제범죄도시’라는 오명이 짙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 관광 온 중국인이 시내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 신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앞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식당 주인과 손님을 무차별 폭행한 8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구속되거나 출국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수가 날로 증가 추세다.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살인등 5대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되는 무비자 제도가 오히려 악용돼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자를 양상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의 불법체류자는 최근 4년새 20배가 넘게 늘어 현재 6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인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 2년 새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중국인 범죄자는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위조 여권으로 토플 대리시험에 응시하거나 신용카드를 복제 위조해 사용하는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가 국제범죄도시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리 시스템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급선무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과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주민들 마져 늦은 밤에 다니기 조차 꺼리는 지경이다.사람이 몰리면 범죄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를 예사로운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기에 외국인 범죄로 인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 유학생, 기업인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거나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제주는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무사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섯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제주는국제 관광도시 이기에 사소한 법 위반을 해서도 안 된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싱가포르를 찾는 관광객처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도 사소한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한다.
제주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곳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하고 싶을 때 찾는 천혜의 휴양지다.
중국인들에 대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쾌적한 제주도가 불법체류자에 의한 경보음이 울렸다고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려면 공권력 대응 못지않게 더불어 사는 공존의 지혜도 절실하다.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경제의 중요한 한 축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국제안전도시’가 부끄러울 정도로 변하고 있다니 깊히 반성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