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전 돌입, 대선의식 여야 양보없는 ‘총력전’
여야는 10일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번 국감은 초반 파행에 따른 일정 차질로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몇몇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정대로 14일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번 국감이 곧바로 이어질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연말 예산국회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년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여겨져 여야 모두 양보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에서 여야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 적용 기준 미비와 농축산업을 포함한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 지정과 제창을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정부는 보훈단체와 애국단체 등에서 제창 반대를 이유로 합창 방식을 고수해 충돌을 빚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미방위 국감에서는 MBC 부당 해고 의혹과 공영 방송의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교문위 국감에서는 미르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간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문예위 위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미르재단 모금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의혹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종합감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간사들이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강제로 모금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니냐”라며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도 정치공세가 너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K스타일 허브구축사업 예산이 26억원이었는데 2015년 4월 당시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단장의 사업이 추가되면서 두 차례 예산 증액을 통해 6배가 넘는 171억원짜리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다. 그런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승인해줬다”고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26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상식적 수준이냐”며 “감사원이 ‘정권의 바람막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국회나 시민단체가 감사청구를 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일 때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천안함재단까지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며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는지를 따졌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최순실과 차은택 씨로 유명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단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받았다”면서 “정부 부처들이 분주하게 움직인 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1979년 10월 26일·미르재단)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1962년 1월 13일 ·K스포츠재단) 등 기념일을 맞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